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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기준 알고있나요?
오늘은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초상권 침해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까 해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SNS, 휴대전화만 있으면 가능한 사진 촬영 난무로 인해서 초상권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졌지만 이러한 미비해 보이는 사례들도 여기저기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는 단어가 되겠지만,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직접적으로 끼치거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제가 먼저 발뻗고 나서서 알아 두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휴대전화와 각종 매체들이 발달된 만큼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초상권 침해의 기준과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은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1.식별가능성과 2. 영리적 활용, 그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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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9. 18:40